[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강북의 분양가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강남권과 마용성 (마포·용산·성동)이 유력한 가운데 선정 기준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안 맞는다는 게 이유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강남권에서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법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이다.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그러나 8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64.6%에 달했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깜깜이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지 않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분양가 상승률 같은 정량적인 자료뿐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고려해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