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와 모기업 쏘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는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며 국회 주도의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7일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내 통과를 잠정 합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모빌리티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왔다.

VCNC·쏘카 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출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읍소했다.

이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