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앞줄 오른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3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치제도를 바꾸고,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기 군소정당이 의석수 한 두개 더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서 끝없이 싸움만 하는 우리나라 정치구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각성하길 바란다. 정치구도를 바꾸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 민생뿐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제와 검찰개혁,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지난 3년 동안 제도개혁 다운 개혁은 단 한 건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선거제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 신발끈을 메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가 있고 야 3당연대가 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선거제 개혁, 나아가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는 정치개혁을 통해 끔직한 양극화 불평등의 장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253석의 지역구를 건드리지 말고 330석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 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300석 안에 주저앉아 '250 대 50'이니 '240 대 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 돌자마자 수렁에 든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과 그것을 넘어 헌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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