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LH는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하지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자금이 크게 늘면서 자본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LH의 납입자본금은 지난 6월 말 32조원 수준이다.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LH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 가량 예상돼 내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LH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