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은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 깜깜이 밀실 부심심사로 LG유플러스의 맞춤형 심사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본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과기부의 이날 조건부 승인은 일자리 안정을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부실심사라고 지적하고 곧 시작될 인수합병 2라운드에서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논평은 과기부의 일자리 및 지역성 관련 승인조건을 보면 LG유플러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흡사 LG유플러스가 셀프심사를 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상생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았던 꼼수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유료방송 노동시장에 고질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이 이번 승인조건은 ‘고용 유지’가 아니라 ‘하청 구조 유지’ 조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역성 심사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가 지역독점사업자를 인수하여 막대한 사적이익을 챙겨가면서 지역에는 부스러기 정도 떼어주겠다는 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여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했으나 이 계획이 고작 향후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을 490억원 증액하는 것뿐이라고 허술한 심사를 비판했다.

이는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기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1조 1,239억원, 2조 6,723억원의 4%, 2%도 안 되는 액수다. 즉 CJ헬로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24개(2017년 기준)로 채널당 투자액은 연간 4억원 수준에 그치는 셈이고 이마저도 콘텐츠에 다 투자될지 미지수다. 도대체 과기부가 지역성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에 과기정통부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미달 심사는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할 때부터 예견돼 왔다면서 이날 과기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결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