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올해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p) 올린 2.4%로 잡았다. 이는 올해 성장률전망치 2%선에 비해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률에 머물러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은 3.4%로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내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온 수출도 개선되는데 힘입어 내년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치2.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전망치인 2.3%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2%보다도 높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쪼그라드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보다 낮은 2.0%에 머무를 것인 전망에 비추어서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수출은 그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았다. 올해 12개월 감소하며 바닥을 쳤던 수출은 세계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3.0%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수출의 대종품목인 반도체수출이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회복되고 장기간 불황에 허덕이던 선박수출도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품목 수요 확대도 수출에 긍정적이다. 올해 부진했던 수입도 내년에 2.5% 증가하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580억 달러)보다 다소 확대된 595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로 흑자폭은 올해(751억 달러)보다 큰 808억 달러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품 외 수지는 소득수지 축소로 적자 폭이 21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집값안정을 위한 잇따른 부동대책의 영향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지난해(-2.4%)에 이어 올해 전망치(-7.7%)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내년 5.2% 증가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수주 증가 전환, 제조업 가동률 상승,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업종과 정보통신업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4.3%), 올해(-4.0%)에 이어 내년에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의 건설 확대 등이 감소 폭 확대를 다소 완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는 2.1%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가 실질구매력을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최근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도 국내 소비를 높이고 있다.

청년실업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내년 취업자 수는 25만 명 안팎으로 고용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올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고용률은 올해 전망치(66.8%)보다 높여 67.1%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의 수를 올해(80만개)보다 확대된 94만개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올해 0%대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소비자 물가는 내년 1.0%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올해 농산물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와 유류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SOC 사업에 23조 투입…주택공급 일정도 앞당겨

 정부는 이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추진일정도 최대한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우선 6조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은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5조5000억원 규모의 노후 SOC 개선 사업은 참여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부는 총 25조4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턴키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조3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등의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주택공급 방안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호)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한 곳도 내년에 착공을 추진해 1615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내년 6월 수립한다.또한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