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이후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 관련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를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을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게 자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초유의 3대 농단과 관련,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생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조 전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국.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여러 신빙성이 있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변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국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불만을 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면서 "다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