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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인사 두고 연일 '설전'여 "윤석열 '항명'"이라면 검찰에 반성 촉구 vs야, 심각한 학살이라며 대통령에 사과요구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검찰 인사'에 대한 항명에 반성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지난 8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설전은 10일까지 이어졌다. 양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제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겨냥해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면서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나는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은 권력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정권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권 법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간부들을 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채웠다"면서 "이는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시라.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시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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