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한 폭주, 경제는 반기업·반시장 정책, 안보는 굴욕적 저자세로 무너졌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정권의 폭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가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등을 사례로 들며 “일당 독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 4법’에 대해 “76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말이 안 된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면서 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빼앗으려 하느냐”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정치특검을 두고도 “이미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개입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특검 대응 특위를 꾸려 대놓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까지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은 “재정 파탄을 부를 빚더미 예산”이라고 했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은 “투자를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은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대외·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빈손 쭉정이 회담”으로 평가절하하고, “굴욕적 저자세 대북정책은 안보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본령”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먼저 살피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