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어렵사리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이 불과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지만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았다"며 "무제한 수사 연장과 조직 비대화로 특검을 공룡 조직화하는 법안이었다. 특검 수사 종료 후에도 검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겨 사실상 영구 특검 체제를 만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문제를 제기하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깨버렸다"며 "향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 파기는 맞지 않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는 총론만 논의했고 세부 사항은 수석들이 각론을 지나치게 많이 설명했다"며 "의총 추인도 필요하고 수사 기간·규모에 대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수사 인원은 10명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내란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하루 만에 합의는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와 결렬을 반복하면서 특검법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