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에 이은 KT 소액결제 사태 등 이동통신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보안 관리가 대규모 피해를 불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 및 제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초소형 기지국 외 통신3사의 전반적 보안을 전수점검하고, 민관합동조사에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SKT 피해보상 확대와 위약금 면제기간 확대,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 등을 제시했으며, KT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전적으로 KT가 부담하고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국민연금은 SKT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감면 기준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KT는 피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KT 가입자와 KT망 이용 알뜰폰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와 단말 보안 강화, 문자 고지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