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부터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나아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남성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확대까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과 다양한 가족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와 11개 세부 실천 과제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늘려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재취업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원스톱 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역사 인식 강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에서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추진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남성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어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참여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정서·행동 문제, 미디어 과의존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