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3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475곳(32.7%)은 단지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중 40만2048가구(41.7%)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법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모든 층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과거 기준에 따라 준공된 노후 임대주택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단지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80%(186개 중 150개)로 가장 높았다. ‘국민임대’는 770개 중 295개 단지(38%)가 미설치 상태였다. 반면 최근 건설된 ‘행복주택’은 320개 중 290개 단지(90.6%)에 전 층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화재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21건, 연평균 16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다. 지난해까지의 물적 피해는 134억5372만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117건의 화재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영구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의무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