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후주택 42.8% 전국 1위…'안전평가 강화' 필요

지난해 기준으로 건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국의 노후주택은 557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4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노후주택 수를 기록했다.

8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전국 평균은 28.0%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42.8%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37.7%로 두번째였다. 대구도 29.4%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5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북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노후주택은 지반 침하나 구조물 약화 등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노후주택의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편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