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부터 시작해 우리·하나 등 합동조사 시작…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라임자산의 펀드를 취급했던 신한금투,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의 판매사가 조사대상이다. 

단,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경우 별도의 정식검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또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정식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라임자산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子)펀드 규모는 38개이며 금액으로는 2438억원이다. 라임 펀드는 통상 모(母)-자(子)투자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자(子) 펀드규모를 말한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에 대한 실사결과는 무역금융펀드만 남겨두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1687억원에 이른다.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561억원), 신한금융투자(454억원), 하나은행(449억원),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58억원), NH투자증권(55억원), 유안타증권(23억원), 대신증권(18억원), 경남은행(1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금감원은 먼저 ‘폰지사기’로 손실을 입은 무역금융펀드의 운용·설계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첫 조사대상은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로 다음 달 초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조사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 판매사의 위법여부와 그를 토대로 투자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투에 대한 합동조사가 마쳐지면 우리, 하나를 비롯한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금감원측은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신한금투는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금감원은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의 ‘폰지사기’ 논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이 총수익스와이프(TRS) 계약을 통해 투자했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사기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투자금이 동결되면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말, 미국 SEC가 IIG를 폰지 사기 혐의로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하면서 라임과 신한금투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이는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라임자산과 신한금투의 ‘TRS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증권사는 펀드자산을 담보로 운용사에 대출금을 제공한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이 TRS계약을 통해 IIG에 투자했다가 대량 투자금을 날린 셈이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의 판매사들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권에 또 다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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