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이신영 기자] 남북 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던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 될 때마다 볼모 신세가 면치 못했다. 개성공단의 ‘볼모’ 횟수는 이번으로 총 7번째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통행 제한, 남측 인원 철수, 공단 폐쇄 등의 형태다.

<월요신문> 분석 결과 2004년 이래 개성공단의 파행은 남한측 조치에 의한 것이 총 4회, 북한측이 총 3회로 확인됐다. 횟수는 남한이 1회 많았으나 파행 강도는 북한이 높은 편이었다. 가장 수위가 높은 공단 폐쇄는 지금까지 북한이 1회였고, 남한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내용은 개성공단 파행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었다. 2003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해, 2004년 12월에 첫 생산품이 출시됐다. 훈풍이 지속되던 개성공단에 암운이 드리운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당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자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북한은 또 2009년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개성공단의 통행을 3차례 차단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5·24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엔 개성공단도 포함됐다. 개성공단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공단 체류 인원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개성공단 방북을 일시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확성기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남측의 비난이 가열되자 북측은 4월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며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남한도 이에 맞서 남측 체류 인원을 철수시켰다. 같은해 8월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9월 공단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는 그때뿐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