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중국이 임금인상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유지하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진주강 삼각주 공업지역의 ‘임대’ 문구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임금 인상으로 공장주들의 압박이 심해졌다는 반증이다.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찾아 태국이나 베트남을 옮겨 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실업 사태를 우려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에게 임금 인상을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광둥성은 지난 2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그대신 제조업체들에게 근로자 연금과 사회 보장 비용 등 복리후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 공산당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회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 왕칸 교수는 “이 같은 딜레마는 향후 중국의 노동정책 수립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노동회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광둥성에서만 임금 미지급 및 사회보험과 관련해 173회의 공장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했다.

공장주들도 할 말은 있다. 광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찬 케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은 태국 등 다른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 2008년 이후 직원 85%를 감원했고, 5곳의 공장 가운데 4곳을 폐쇄하는 등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당국의 임금 인상 억제책은 아주 조금 압박을 완화시켜 주었을 뿐이다. 사회보장비용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일부분만 부담하면 됐다. 지금은 100%를 내야한다고 당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속도도 다르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는 지난 3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남서부의 충칭과 북동부의 산업지대인 랴오닝 등은 올해 20% 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 충칭과 랴오닝은 올해 임금, 복리후생, 근로조건 관련 파업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