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일본정부가 2017년부터 수형자의 고령화가 현저한 전국 32개 형무소·형무지소에 간호(개호)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는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수형자의 급증에 따른 조치다. 형무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도 포함됐다.

간호(개호) 전문인력은 비상근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수형자가 20% 이상을 점하는 32개 시설에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간호 인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간호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자격취득에 필요한 일정 연수를 수료하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도 예산에 인건비 약 6000만엔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상황이 고령자 범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 일본의 고령사회백서에 의하면 2014년 10월 1일 기준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3,30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인구 대비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 일본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반범죄 검거 인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만 7,252명으로 다른 연령층을 앞질렀다. 이는 평성 7년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고령자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령자의 범죄유형으로는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가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생계형 절도가 많음을 나타냈다. 그 밖에 기타 절도가 13.6%, 폭행 및 상해가 10.9%, 횡령이 7.7%, 사기가 1.8%, 기타 6.6% 순이었다.

고령 수형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고령 수형자는 1995년과 비교하여 약 4.6배 증가했다. 수형자 총인원 대비 고령자 비율도 일관되게 상승했다.

형무소 내 고령 입소자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절도의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고, 각성제단속법 위반이 11.4%, 사기가 7.7%, 도로교통법 위반이 6.2%, 폭행 및 상해가 3.4%, 주거침입 1.5%,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 등이 1.5%, 기타 11.1% 순이었다.

한편 고령 수형자는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비교해 볼 때 재입소 비율도 높았다. 일본정부는 출소 후의 생활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도 증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