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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日자위대 출동경호에 “깊이 감사” 논란
   
▲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일본 자위대 ‘출동경호’ 임무에 대한 감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 총장은 28일 미국 뉴욕에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다 큰 공헌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해외파병 자위대의 새 임무 ‘출동경호’에 대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출동경호는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거나 위험에 빠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출동경호 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은 그동안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하는 출동경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했지만, 작년 9월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해 허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전까지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부대는 대원과 숙영지 안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무장 및 무력사용이 가능했었다.

이후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남수단에 주둔한 육상자위대에 대해 안보 관련법에 의거, 유엔 관계자 등이 습격을 당했을 경우 구조에 나서는 출동경호 등 새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이 가능한 출동경호는 군국주의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출동경호' 임무 부여로 자위대 PKO 부대원들이 현지에서 무력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반 총장의 발언이 '출동경호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표현했지만, 반 사무총장이 직접 출동경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수단에서 PKO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일본 관련 발언은 과거에도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반 총장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발표 직후 이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최고 인권대표가 “인권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올바른 합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유엔 내에서 반 총장만 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지난 3월, 반 총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유엔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 것으로, 합의 내용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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