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한국은 기업이 부자가 되고 국민은 빚더미에 앉는 희한한 경제"라고 비판했다.

16일 장하성 교수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민주주의 절차,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기업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수단일 뿐인데 한국은 기업이 부자가 되고 국민은 빚더미에 앉는 희한한 경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민주화·산업화세대가 한국경제와 정치를 장악해 기득권화됐고 국가 발전의 탄력을 잃었다. 정치경제 모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장 교수는 "원래 보수는 개인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내세우는데 한국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내세운다. 경제에서도 '자유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시대착오적 정경유착으로 이어진다.이는 결국 87년 체제의 실패이고 민주화 시대의 실패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행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세상에 이렇게 변기를 뜯고 다니는 대통령을 뽑는 정치가 왜 나왔냐를 생각한다면, 결선투표를 반드시 해 국민이 보다 의견을 결집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이런 지적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4·13 총선 이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재벌 개혁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우리 국민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란다. 그러려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가 돼야 한다"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경유착 중 정(政)을 탄핵한 것이고, 이제 경(經)을 탄핵해야 하는데 그게 재벌을 탄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면 정치를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그 방법인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