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정의당은 11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와 관련, “즉각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비정상적인 법외노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시도지부장들, 2016년 해직교사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도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합원 연가투쟁과 전국교사대회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훈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6만 명 조합원 중 극히 일부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 하여금 전교조를 노조 아닌 통보를 시킴으로서 졸지에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가 분명한 노동조합을 행정지시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만든 것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서도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의 대화제의, 단식투쟁과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의 실종이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지난 촛불을 통해 행정 권력을 바꿨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적폐를 사법부에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교조 정상활동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