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야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야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개헌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의 의미에 대해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추 대표는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란다”면서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과 개헌을 연계시키며 “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월요신문>과의 만남에서 “추미애 대표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개헌안을 확정한다고 천명한 것은 야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면서 “비록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1월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시간에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발언은 개헌을 여권의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권도 추 대표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이해하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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