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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선거제도 비례성강화ㆍ참정권 확대 추진 의사 천명“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 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다”면서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 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에 대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다”면서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이제 결론을 내야한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소개하며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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