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도 시사했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예상보다 종합부동산세 규제가 강도 높은 것 같다. 정책 배경은 무엇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A. 김동연 부총리 :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가 계속된 것이 종부세 개편 배경이다. 추가세원은 서민에게 쓰겠다. 다른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래 점진적으로 하려 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선 당초 5%씩 2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80%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 100%까지 올리려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4년 동안 5%씩 올려 100%를 달성하겠다.

Q. 주택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최근 사전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있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려 한다.

Q. 이번 수정안으로 종부세 얼마나 늘어날까.

A. 김동연 부총리 :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보호하려 했다. 가령 과표 3억원 기준에 시가 18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즉 18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이전보다 10만원 가량 올라간다. 반면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내 2주택자에게 1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기존 187만원에서 약 415만원으로 2배이상 뛰게 된다.

Q. 조세저항 대비책은 있는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특별지역 차별이란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A. 김동연 부총리 : 위헌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논란은 없을 것 같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를 강화하는 것이기에 조세저항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국민정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Q. 규제책에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대출을 추가한 취지는.

A. 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문제가 거론됐다.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취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와 향후 살고자하는 집 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Q.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안된다면 추가대책은.

A. 김동연 부총리 :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원칙 세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대책이다. 이번 다주택자의 과세나 금융을 강화한 것은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맞춤형 대책이다. 세제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더 업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다. 만약 안정화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 다시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