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고액상습체납자 문제와 관련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모두발언을 통해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재산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으로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당국과 협의를 통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선그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가구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