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본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다음 달 내로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오는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3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산업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의 일이다.

정부는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고 신청서류를 5종으로 늘리며 심사기간도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대일 수출 통제로 인한 비용을 감안, 이달 말까지 2732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그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부는 제도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에 대해서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또 대규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대학에 부품·소재·장비 혁신랩이 설치된다.

혁신랩에서는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경제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 일본발 위기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록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의식이 있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도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마련을 전제로 하므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이어 일본의 태도 변화도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아베는 원칙을 무너뜨린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는 성윤모 장관과 정세균 위원장 외에 김진표, 홍의락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