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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논쟁 여야 '평행선'
7일 회동을 가진 여야3당 원내대표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결국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7일 오전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전수조사와 검찰개혁,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이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경우 시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이른바 '조국 물타기' 용이라는 의혹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해서 논의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를 추진, 전수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안 특별법 발의에 대해 의사를 물어봤는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쪽은 곧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국정조사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대표와 의논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3년 간 공석이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추천을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8월 여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측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이후 미온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 의사를 밝혔으며 당내에서 대표와 논의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논의에 착수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각 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패스트트랙 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므로 각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또한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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