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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교육관계 장관회의…대입제도 개편되나
지난 22일 시정 연설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대입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 논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정시 비중 상향’ 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교육계의 지속적인 고질병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의혹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25일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입 제도 개편을 비롯해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예정에 없었던 교육관계 장관회의는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이 들어가면서 소집이 결정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대입 제도 개편을 하려고 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시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지고 나가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시, 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시 확대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대통령이 입시 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시 비중 상향이 그간 교육부에서 밝혀온 고수해 온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교육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뜻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난 4개월 간 똑같았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이번 회의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 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경제부처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 제도 개편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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