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공공기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궁화호 열차 사고,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도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안전 담당 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조속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