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과 중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국가 성장 해법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추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국무위원들 간 토론도 자유롭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쉽게 떼먹으면 (되겠나)"라며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체불 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하라"며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선 안 된다. 사업주들이 임금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과징금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작업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두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수출 국가·품목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나"라며 "공적개발원조(ODA)도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만간 경제·외교·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소집할 계획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