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은 567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지만, 관세품목인 철강(–16.3%)과 알루미늄(–3.4%) 분야는 일찌감치 수출 감소세가 나타났다. 때문에 관세협상 타결 후 15% 관세가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하반기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 중인 중소기업의 63.1%가 상호관세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계약 감소·취소(40.7%) 등 현실적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 기업 중 관세 대응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이 과반(52.1%)에 달했으며, 실제로 전체 응답기업의 36.5%가 관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주된 대응 방안으로는 생산 비용 절감(61.7%), 마진 축소(42.3%) 등 가격 경쟁력 보호를 위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장애로 ▲자금 ▲물류 등 '수출 중소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등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기준이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기업화 자금 운전자금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물류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K-수출물류 바우처' 프로그램이 신설돼 물류비 지원이 확대되고 관세컨설팅 등 기존 수출바우처 프로그램도 4200억원으로 연장된다. 특히 미국 내에 180억원 규모의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가 구축돼, K-뷰티 분야 중소기업의 신속한 현지 물류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K-뷰티'로 대표되는 뷰티·뷰티테크 기업을 육성, 글로벌 진출을 돕기 중기부와 콜마, 코스맥스 등이 협력하게 된다. 수출혁신 분야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모델을 마련하고, 뷰티 클러스터·테크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 외에도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가 출범해 산업과 관광, 문화가 결합된 혁신 허브 기능을 강화하며,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전략에 따라 신흥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K-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국가도 4개에서 8개국으로 늘려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관세 장벽 및 브랜드 IP 보호 환경도 대폭 보강된다. 품목별 해외 규제 대응 '지역 특화산업 트랙' 신설, 해외 위조상품 단속 및 K-브랜드 아이덴티티 보호 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현장 맞춤형 규제 대응도 강화된다.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온라인 수출 활성화, 현지 경제단체와의 협력 확대 등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관세 파고 속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마련해 수출기업의 현장회복과 신시장 개척, 기술·브랜드 총력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