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60세 체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으며, 소득공백과 노후 빈곤을 방치하는 시대착오적 제도”라며 “202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먼저 한노총 김동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다"며 "2025년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고, 사회적 논의도 상당 기간 진행됐다. 더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년연장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다. 오보라는 민주당의 해명에도 한국노총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 소득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노동자들과의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약속을 지켜달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 평생 근무하던 직장에서 내년에 퇴직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 및 빠른 시행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계속 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가 돼야 한다"며 "일본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계속 고용제도를 채택할 겨우 우리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2013년 정년 폐지, 법적 정년 연장, 계속 고용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기업에서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75% 기업이 '계속 고용'을 선택해 임금 30~40%가 삭감됐다. 이 흐름은 생산성 저하 및 기업 성장 저해, 내수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오 의장은 "기업들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불확정적인 상황을 이용해 기업들이 금전과 휴직을 도구로 퇴직을 권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 나이가 49.3세"라며 "이는 기업들이 회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내쫒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1위인데 이러한 오명을 벗고 국민 생활이 안정돼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히 양대 노총은 일부 재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청년 일자리 축소' 논란을 가리켜 "10년 전과 똑같은, 낡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차별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정년연장은 특정 기업의 선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