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대 특검’을 향해 “세금만 축내는 정치보복 수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총 소요 예산이 5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특검 수사 기조와 운영 실태 전반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을 통해 “특검 예산은 불어나고, 특검 영장은 기각되고, 일반 검찰 수사는 약화되고, 국민 피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확보된 3대 특검 예산만 266억원을 넘어섰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향후 소요 비용까지 더하면 총 투입 예산이 5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공소 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하며 기간 연장과 파견 인력 확대를 밀어붙인 탓에 특검 예산은 끝없이 비대화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활비 역시 문제”라며 “3대 특검에는 28억원이 배정됐지만 내역은 비공개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는 삭감하고 증빙까지 요구하더니, 특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돈을 두고 ‘내 편·네 편’을 가르는 이중잣대”라며 “그런데도 영장 청구는 연일 기각이다. 수사는 거칠고 조급하며, 의심만으로 영장을 남발하는 전형적 ‘수사 포퓰리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수사팀장의 피의자 접촉 의혹,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주식 보유 의혹, 수사관의 특검 사무실 내 음주 및 외부인 출입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이쯤 되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만 키우는 수사단’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