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 및 김병주 위원장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를 뒤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군·경·정보기관이 근거로 삼은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의 실행 단계에 맞춰 움직였다”며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사법부가 계엄사법부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영장주의·재판 독립·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계엄 발동 흐름과 맞물려 움직였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닌 조직적 협조”라며 “당시 누가 회의를 소집했는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전면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특위는 12·3 심야 긴급회의의 ▲전체 기록 ▲참석자 명단 ▲보고문서 ▲메신저 대화 등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 및 문서고 PC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된 모든 사법행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아울러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에 담긴 ‘검거·수용·언론·정치 통제’ 시나리오와 사법부 조치의 시간대 일치 여부 또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사법부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세력에 협조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역사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의 미래도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민주주의 앞에서 단 한 줌의 은폐와 왜곡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