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가량이 흘렀다. 1차에서 부족했던 점과 불편 사항을 보완한 만큼 2차 지급 분위기는 1차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번 2차는 지급 기준을 선별 후 일괄 10만원으로 통일했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하나로마트와 지역 생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의 사용을 확대했다.
반면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1·2차 금액의 합산 결제 여부에 대한 문의도 쏟아졌다. 이번 정책으로 체감되는 변화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차이가 컸다.
◆ 2차 땐 소비쿠폰 혜택·사용처 확대...'긍정적' 다수
이번 2차는 누구나 신청 후 받을 수 있었던 1차와 달리 선별 조건들을 거쳐 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으로 일괄 10만원이 지급된다.
선별 조건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정했다.
건강보혐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 부담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차에는 소득원 수가 많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특례를 적용해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1차에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가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소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에 각 지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서광농협본점 ▲하조대농협현북점 ▲하조대농협본점 ▲강현농협본점 ▲강현농협낙산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협과 행정안전부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로 지정된 곳을 목록으로 정리해 공지했다.
또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 생활과 국민 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상생이 기반인 만큼 이번 혜택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소비쿠폰 안 돼 개인카드 결제” 불만 목소리도
하지만 형평성을 위한 선별 기준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재산을 나열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도 많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우리 집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주변 이웃은 받는다더라. 기준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보이는 반응도 제각각 달랐다. 인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소비쿠폰으로 사람들이 좀 오는 것 같다”며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체감된다”고 전했다.
반면 마포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C씨는 “체감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원래 오는 사람들이 올 뿐이고 소비쿠폰으로 쓰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서 고객의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체감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1차와 2차 합산 결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D씨는 “1차를 다 안 써서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2차를 받았다”며 “몇만원을 결제하려 했더니 합산 결제가 안 돼서 결국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카드사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생겼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1차 지원금을 다 써야 2차 지급 금액을 쓸 수 있다고 미리 안내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1차 소비쿠폰 잔액이 남아있는 고객이 1·2차 금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합산 결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지급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됐다고 판단 시에는 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월요신문=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