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의 독과점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특정 공공앱이 아닌 전체 시장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면서 지원금 대부분이 배달앱 3사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금 90% 이상이 이들 앱을 통해 사용돼 결과적으로 독과점 지위만 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배달앱 지원 등 주요 세부 항목별로 내년 민생예산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날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며 "전체 배달앱을 지원하는 행위는 이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입점 업체들 위주로 24시간 농성이 일어나고 100만명의 폐업자가 발생한 가운데, 그 중 대부분이 외식업체에 해당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결국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원 소비 쿠폰을 발행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공공 배달앱 주문 건수와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점유율과 월간 활성화 수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 및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2026년 정부 예산에는 이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볼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 공공 배달업을 육성한다든지 경쟁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 배달앱 지원 방식이 계속해서 소비쿠폰 발급과 홍보 수준에 머무른다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해야한다"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일방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재정 투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배달료 상한제가 일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전체 음식점의 45%가 배달앱을 쓰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다"며 "이들의 고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공 배달앱은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같이 결부지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이슈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핵심 이슈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플랫폼 이용 서비스 규제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식업 위주의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주한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 배달앱에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해서 정책적으로 공공 배달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 월요신문=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