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감안해 비쟁점 안건부터 상정한 뒤, 논란의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 ▲산불피해자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 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승인안 등을 우선 올리기로 했다.
이어 문신사 법안,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당초 논란이 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안은 정부조직법에서 빠졌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9개 법안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화유공자법·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새로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APEC 결의안과 산불특위 기한 연장, 국정감사 관련 3건은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