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개편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이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여당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등 주요 부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다. 

이상식 의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정교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맞섰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배부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라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성권 의원은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공청회를 요구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항의 끝에 집단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여당은 굴함 없이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