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임금체불 주범은 다단계 하청…원청 책임 강화해야"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3421억원에 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하며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공통적으로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다"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원청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지도록 한 이번 개정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원청이 임금체불 책임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총은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낳은 불법 하도급 구조 근절과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는 빠졌다"고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